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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직무유기 성립요건 및 직무유기죄 공소시효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직무유기 성립요건 및 직무유기죄 공소시효 얼마나?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직무유기 성립 요건
1) 행위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유체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행위주체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고의란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부족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행위주체는 작위의무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작위의무란 법령, 내규, 조례 등에 따라 행위주체가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사안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행위주체는 작위의무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위의무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란 행위주체가 물리적이나 사실적으로 장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행위주체의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이란 행위주체의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 공소시효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의미하며,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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