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기준 및 합의금 고소 방법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번 글은 통매음 고소 기준 및 기간 그리고 고소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통매음 고소 기준 및 합의금 고소 방법 알아보고 계신다면...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단어로써,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매음 고소 기준

 

성적 목적성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 도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성별을 알고 성적인 욕설을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별을 모르거나, 성적인 의미가 없는 욕설을 한다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

 

고소장 작성

 

통매음 고소장은 가해자의 신상정보, 통매음 발생 시간과 장소, 통매음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 통매음 증거자료 등을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통매음 메시지나 채팅,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통화내역, 통신사 이용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 방문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여성청소년과로 이동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의 조사와 진술서 작성을 합니다. 고소인은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매음이 도달되었으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응형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의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의 위치 인근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됩니다. 인계된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의 조사와 진술을 받습니다. 피고소인은 통매음의 성립요건의 성적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의 인정, 피해자의 이사에 반한 도달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

 

피고소인의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확정하고, 검찰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불송치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검찰의 기소, 불기소 결정

 

검찰로 송치된 경우,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피고소인의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이 열리고, 판사는 피고소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소인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소인은 석방됩니다.

 

 

 

통매음 합의금

 

통매음 고소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통매음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매음 합의금을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취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

통매음은 성범죄로서 심각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법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에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12.29 - [정보/상식] - 통매음 뜻 및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

통매음 뜻 및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