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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량 및 판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상 방해죄 형량 및 판례 어떻게 될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요건
행위자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로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직권을 남용해야 합니다.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행위지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행위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가 고의로 행해야 합니다.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원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판례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 12534 판결
교육감이 교육부의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교장들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7도 10995 판결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중지를 지시하거나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7.21. 선고 2016도 109 판결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글에 반응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23.12.25 - [정보/상식]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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