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매시 필요한 서류 및 세금 얼마?

 

이번 글은 임야 매매 시 필요한 서류 및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야 매매 시 필요한 서류 및 세금

 

부동산에서의 임야란?

 

임야는 토지의 한 종류로, 일반적인 대지나 농지와는 달리 토지 위에 산림이나 들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 중 약 70%가 임야로, 토지 중에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임야를 매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 이는 임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분실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원초본: 과거 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 원초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란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토지대장: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5. 도장: 매수인의 인감을 대신할 수 있는 도장입니다.

이외에도 임야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가 문중임야인 경우 문중대표자 회의록을 첨부해야 하며, 임목(나무) 자체만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만 가지고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도장 (막도장 가능)
3.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토지가 허가 대상일 때나 농지를 취득할 때)

 

 

임야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임야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임야의 취득세는 토지 취득세율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총 4.6%를 실제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5억에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5억 x 4.6% = 2300만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이 되어 적용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이 된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 20%가 적용되어 최대 65%까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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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임야의 환경은 도로건설, 주택 개발 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재 해결 전략 마련하기

 

이웃과의 문쟁이나 계약 위반 문제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개발 및 활용에 제약

 

임야는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임야 매매를 염두에 뒀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산지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임야

 

경사도 15도 이상인 급경사지, 묘지가 많은 땅, 보전 가치가 있는 나무 또는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는 땅, 토질에 돌이 많아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땅, 그리고 개발 타당성이 없는 땅 등이 있습니다.

 

 

산림의 모습 확인

 

산림의 모습이 좋거나 보전 가치가 있는 나무가 많은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개발이 곤란합니다.

 

 

토지경계 확인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지의 경우 한겨울이나 여름에는 측량이 어렵습니다.

 

 

경사도 확인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산지의 경사도 25도 이상이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사도 15도 이하인 산지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