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이란? 분담금이란? 납부시기 및 차이 있을까?

 

이번 글은 재건축 부담금과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와 납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분담금이란 무엇일까?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이익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 단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 조합을 설립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 승인을 받게 되는 날로부터 준공 때까지 조합원분들의 평균 이익금액이 3천만 원을 넘게 될 경우에 초과되는 이익에서 10%에서부터 50%까지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재건축 분담금이란?

 

분담금은 조합원이 출연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내지 상가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차액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권리가액은 자신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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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자면?

 

• 재건축 분담금 = 건축비, 건설사
• 재건축 부담금 = 수익 환수, 정부

즉 분담금은 건축비 부족 금액으로 건설사한테 내는 돈입니다. 부담금은 완공 이후 가치 상승분이고, 정부한테 내는 돈입니다. 둘 중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닌 둘 다 모두 내야 합니다.

 

 

 

납부시기와 차이점

 

재건축 부담금과 분담금의 주요 차이점은 그 목적과 납부 시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준공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 분담금

 

반면에 분담금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시에 납부를 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부담금과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이해하면 재건축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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