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방법 및 등록 서류 종류

 

이번 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등록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방법 및 등록 서류

 

상표권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상표권은 우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방법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의 등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등록을 신청하려면, 상표권 존손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로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등록 서류 종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자의 대표로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하면, 우리의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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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방법

 

등록료 납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10년 치 상표등록료를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방법
2. 상표권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갱신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후 익일까지 1회 차를 납부하고, 2회 차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갱신 접수 후 익일까지 2회 차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갱신 등록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녀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권은 소멸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소멸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10년 간만 유지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

 

등록받은 후 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제2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소중한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무효화

 

존속기간 갱신등록 기간에 제삼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상표권자가 제대로 된 증빙을 해내지 못하면 애써 등록한 상표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