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매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얼마나 될까?

 

이번 글은 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임야를 매매할 때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 확인: 임야 매매 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소유자의 확인입니다.
2. 수목현황 및 소유권 확인: 임야를 매매할 때는 나무나 과수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산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꼭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4. 토질 확인: 임야의 토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재해 여부 확인: 임야가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6. 허가사항 확인: 임야에 대한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야 매매 시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열람)

 

정부 24 사이트에서 토지(임야) 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 대장 등본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온 나라부동산정보 사이트 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온 나라 부동산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이용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토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을 완료하면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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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재신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이 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뺍니다.

 

• 예시: 매도가액이 1억 원, 취득가액이 5000만 원, 필요경비가 500만 원일 경우, 양도차익은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500만 원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 예시: 양도차익이 4500만 원, 장기보유특병공제가 15%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4500만 원 - (4500만 원 x 15%) = 3825만 원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 예시: 양도소득금액이 1억 4400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1억 415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한 값), 산출세액은 3462만 5000원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을 제한 값)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계산은 복잡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이 된다면 2022년부터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 20%를 더해 최 65%까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용도대로 과세하여 농지 양도소득세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금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혼자서 세금을 계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