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식

조합원 입주권 매매 절차 및 보유기간 , 취득시기 정보

블블블블 2024. 5. 20. 07:02

목차

     

    이번 글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절차 및 보유기간, 취득시기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종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신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절차

     

    1. 종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3. 잔금과 동시에 종전 토지 소유권 이전을 개시합니다.
    4. 종전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조합원 명의 변경 및 명의 변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주의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주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물권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정상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에 유의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의 대상이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다물권 자인지 반드시 확인

     

    매도인이 다물권자인 경우 매수인에게는 단독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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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등 물권의 경우 입주권 규정을 반드시 확인

     

    주택 외에도 상가와 토지 등 다양한 물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택 외 특수 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아파트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주권 매매 시 꼭 챙겨야 하는 특약

     

    입주권 매매계약에는 주의사항을 "특약"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기본으로 숙지하고, 매매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관과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일 대에도 보유시기가 인정이 되지만, 입주권을 승계받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일이 아닌 준공 후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원 상태로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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