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기간, 확정일자 확인하기

 

이번 글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기간, 확정일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해당 처구권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만기 전에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며, 임차인의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당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어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행사방법

 

통지 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초입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기간 계산 시 첫날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 생신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때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측에서 필요한 보수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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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계약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거절 사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임대인의 주거 필요성,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계약 갱신 시 확정 일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의 우선수위를 결정하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해사할 때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청구는 보증금 또는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 액수 변경 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 확인, 권리 순위 확인, 중개업소 등록 확인 등 다양한 공식 문서를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부터 임대차 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록을 확인하고,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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