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계약, 재계약 주의사항, 절차, 필요서류 무엇일까?

 

이번 글은 전세 감액계약 혹은 재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감액계약, 재계약 주의사항, 절차, 필요서류

 

전세 재계약은 많은 주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계약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감액계약이란?

 

전세 감액계약은 전세 보증금을 줄이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감액계약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액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2. 감액된 금액과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을 합니다.
4.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서 가집니다.

감액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특약 사항란에 "본 계약은 (구)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금 4억 5천만 원정/ 계약기간 계약기간 2020년 6월 18일 ~ 2022년 6월 17일)에 대한 감액 및 기한연장의 재계약임"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 감약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액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 보증금 감액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전세 감액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 임대인의 임대 물건 관련 대출 등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서 작성: 보증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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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감액 관련 사항 계약서 명시: 계약서에 감액된 금액 및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과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감액 재계약 후에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갱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안 됩니다. 
• 영수증: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전세 감액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기존 계약서: 감약 재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할 때 참고용으로 필요합니다.
2. 신분증: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3.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본인서명 날인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본인서명 날인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새로 작성한 감액 연장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확인 후 서명날인하고 감액된 액수만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6.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를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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