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 임의경매란? 절차 및 신청방법

 

이번 글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매 방법은 결국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연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위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은 결국 부동산을 경매에 어떻게 매각하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를 신청하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임의 경매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이고,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임의경매 절차

 

1. 채권자나 채무자가 경매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은 경매신청을 접수하고, 경매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3. 감정인은 부동산을 현장조사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하고, 최저매각가격과 경매 일정을 결정합니다.
5. 법원은 경매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자를 모집합니다.
6. 법원은 경매일에 입찰을 진행하고, 최고가를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가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8. 낙찰자가 전액을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임의 경매 절차가 종료됩니다.

 

강제경매 절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압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압류신청을 접수하고,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3. 법원은 압류 공고를 게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은 경매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5. 감정인은 부동산을 현장조사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6. 법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하고, 최저매각가격과 경매일정을 결정합니다.
7. 법원은 경매일에 입찰을 진행하고, 최고가를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8. 낙찰자는 낙찰가의 10%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9. 낙찰자가 전액을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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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신청방법

 

임의경매

 

1. 채권자나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증서, 채권증서, 채무자의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2. 채권자나 채무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합니다.
3. 법원은 경매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경매

 

1.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증서, 채권증서, 채무자의 주소 등을 준비합니다.
2.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합니다.
3. 법원은 압류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장단점

 

임의 경매

 

• 장점: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최저매각가격이 낮아 입찰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하면, 부동산을 경매 전에 직접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 단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낮거나 시장이 좋지 않으면, 낙찰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 장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언제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높거나, 시장이 좋으면 낙찰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최저매각가격이 높아 입찰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매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23.08.24 - [정보/상식] - 임의경매 신청후채권양도근저당권 이전 등기 - 채권계산서 배당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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