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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근저당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대위 변제를 통해서 이전되거나 소멸시효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위변제 근저당권 이전 및 소멸시효 정보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일정 시기에 일정한 한도, 즉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의 변제나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무가 다시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피담보채권 확정이 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의 종료.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은 또한 대위변제를 통해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만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채권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을 받은 근저당권은 채무자에 대한 구성의 담보로 작용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 근저당권의 개념과 대위변제를 통한 이전, 소멸시효를 통한 소멸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은 물류, 금융, 건설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중요한 담보제도입니다. 근저당권에 관련된 법률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3.09.22 - [정보/상식] - 대위변제란? - 구상권 소멸시효 어떻게 될까?
대위변제란? - 구상권 소멸시효 어떻게 될까?
이번 포스팅 글은 대위변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참으로 많은 관계의 형성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관계 형성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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