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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간주 상속재산의 뜻과 의미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이란? 추정 상속재산 무엇이 다를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상속을 받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주식, 예금, 보험금, 채권, 지상권, 저작원 등이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이 되는 명예권, 인격권, 특허권 등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본래의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세법에서 납세자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반대의 사실을 제시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 계약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지급받은 총 보험금 합계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단,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제외됩니다. 신탁재산의 평가는 신탁의 종류와 해지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퇴직금의 평가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서 산정을 하며, 피상속인의 지위와 공로 등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금품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처분, 예금인출, 채무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써,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다음의 네 가지 재산 부문별로 합산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내 2억 이상, 2년 내 5억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분양권 등)
- 그 외 기타 자산
- 부담 채무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처분재산가액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과 최소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은 처분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거나 거래증빙이 불비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한된 기간 냉에 정확하게 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는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는 상속세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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