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의 신청서의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의신청서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목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명시합니다.

 

 

 

신청인

 

자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상대방

 

지급 명령을 발부한 상대방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반응형

 

사건번호

 

지급명령이 부착된 우편물에 적혀 있는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이의 사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청구한 채권이 없거나,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했거나, 청구액이 과다하거나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거자류를 첨부하거나 참조하면 좋습니다.

 

 

 

결론

 

지급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날짜와 서명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 날짜를 적고 서명합니다.

 

 

 

이의 신청서 주의사항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명령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 없습니다.
2.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적으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서는 상대방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방법은 우편이나 전달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송달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예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번지, 전화번호: 010-1234-5768,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상대방: 김철수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567-8번지, 전화번호: 051-9876-5432,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건번호:2023 가단 123456

 

이의사유: 상대방은 2023년 8월 1일 자로 저에게 1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이에 첨부된 사진과 증인의 진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기의 이유로 지급명령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8일

 

신청인: 홍길동(인)

 

 

 

2023.09.18 - [정보/상식] - 지급명령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