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통지서란? - 변론 준비기일 준비물

 

이번 글은 변론기일 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나 어쩌다가 보면 원치 않아도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인 변론기일 통지서 그리고 변론 준비기일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란?

 

해당 통지서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서면으로, 소송의 일정과 내용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변론기일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소송의 종류와 번호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변호사의 성명과 주소

 

• 변론기일의 날짜와 시간

 

•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 변론기일에 불참할 경우의 불이익

 

변론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고 변호사를 위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유 해야 할 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도입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변론 기일 전까지 본인의 입장과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실히 모으고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일 경우

 

자신이 입증할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이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피고일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이의신청서 혹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과 나의 의견을 첨예하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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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준비기일이란?

 

변론준비기일은 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심리전에 열리는 절차입니다. 변로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증거의 보전이나 추가조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와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해당 준비기일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준비물

 

• 소송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변호사면허증, 위임장 등)

 

• 당사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서면 (변론준비서면)

 

• 증거자료 (증명서, 계약서, 사진, 영상 등)

 

• 증인이나 감정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할 경우, 그들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명단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할 기타 서류 (합의한, 소송비용, 납부영수증 등)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면 얻는 이점

 

•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심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 반박할 수 있음

 

• 법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나 조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송기간의 단축

 

•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촉구하거나 중재를 권유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탈피하고 화해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

 

2023.09.02 - [정보/상식] - 공매 경매 차이 - 수의계약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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