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미국 이나 유럽 처럼 가능할까? 반대 찬성 어느쪽?

횡재세 도입 미국이나 유럽 처럼 가능할까? 반대 찬성 어느 쪽?

 

 

횡재세 과연 합당한것인가?

 

정유사의 실적으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횡재세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해당 정책이 무엇이길래 많은 찬성 및 반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은 이러한 횡재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재세 그게 뭔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 혹은 법인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보통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일컫습니다. 현재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게 이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많은 의견적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많은 에너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에너지를 주로 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의 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아닐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다 혹은 너무 막대한 이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은 필요하다 등등 양측의 의견들이 모두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찬성 1: 횡재세를 도입하고 이를 에너지 취약층의 사회적 안정망 마련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 한다. 2: 정부는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해 횡재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야 한다. 3: 횡재세가 실제 정책화가 되기전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점은 많지만 그 개념 자체로는 필요하다.

 

 

반대 1:수입에 의존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횡재세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2:변동성이 큰 국제유가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 3: 외생 변수로 인해 특정 업종의 이윤폭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세율을 조정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미 도입한 나라가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확실히 해당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 및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입니다. 유럽의 뒤를 이어 미국에서는 횡재세에 대한 추진을 시작하고 있기도 하지요.

 

영국의 경우는 석유 및 가스 업체들에게 25%의 추과적인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업 초과 이윤세를 기존 40%에서 65%로 늘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횡재세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써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고, 또한 에너지 요금이 내려가게 되면 단계적으로 폐지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초과 이윤이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대해서 세금 21%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연설에서 "엑손모빌(석유회사)은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양측 간의 의견이 합당하기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명 양측 간의 의견들 모두 합리적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횡재세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지 자못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