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음주운전 벌금, 범칙금, 처벌기준

 

이번 글은 지난번 글에서 이어지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글은 무면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은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음주운전 벌금, 범칙금, 처벌기준

 

전동킥보드 사고와 음주운전 현황

 

전동킥보드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범칙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가 아닌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모두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은 10만 원이며, 사고가 발생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벌금은 1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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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음주: 벌금 10만 원, 면허정지 100일
• 대물사고: 벌금 10만 원, 면허정지 110일
• 대인사고: 벌금 10만 원, 면허취소 2년 (결격 2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결격 2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2년 (결격 2년)
•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3년 (결격 3년)

 

 

전동킥보드도 차와 같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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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편리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이동수단으로도 레저로도 모두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