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란? 폐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 글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봄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며, 경미한 범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변하기 쉽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성폭력, 권력남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유

 

1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시가 공정하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압력이나 협박, 유인, 협상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의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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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의 진상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해자와의 관계나 감정, 금전적 이익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범죄의 경감화나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사회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관, 공무원, 언론인 등의 명예훼손죄는 국가의 안보나 공공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일관성과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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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이용하여 범죄를 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를 고소의 전제조건이 아닌 형량의 조정요인으로 삼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공소제기의 제한 요인이 아니라 공소철회의 근거로 삼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범죄의 처벌을 보장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